우리 나라는 흔히 낙태라 불리는 임신중절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4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태아의 기형 여부, 치료,
수술에 이르기까지 태아의학이 새롭게 등장하여 실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 이렇듯 법은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여 의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 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위 사항의 경 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 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